최근 정부가 2025년을 기점으로 기초연금(노인기초연금) 선정 기준과 지급액 등을 대폭 개편할 전망입니다. 해마다 소득·재산 문턱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했지만, 이번에는 변화 폭이 크다고 알려져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. 특히 “소득 하위 70%”라는 기준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기초연금을 새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, 해당 연령대가 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
아래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주요 변경 사항,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어떤 기준이 달라졌고, 어떻게 준비해야 기초연금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을지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.
달라지는 기초연금, 왜 중요할까?
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노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. 이에 대응해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더 확대하거나, 매년 물가나 경제 수준 등을 반영해 지급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.
특히 2025년에는 소득·재산 기준을 대폭 조정해 “기초연금을 받고 싶어도 재산이나 부부합산 소득 등이 애매해 탈락했던 분들” 중 일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동시에 기존 수급자의 경우에도 달라진 기준으로 인해 수급액이 조정되거나, 때로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.
2025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, 이렇게 보면 쉽습니다
기초연금은 크게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 중 국내 거주자이면서, 정부가 정한 소득인정액(소득+재산 환산액)이 “선정기준액”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. 여기서 핵심은 “65세 이상”과 “소득인정액 기준 충족” 두 가지입니다.
- 연령 기준: 2025년에는 1960년생 어르신들이 만 65세가 되어 신규로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국적/거주 요건: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서 실거주 중이어야 합니다.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거나, 재외국민 주민등록만 두고 실제로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소득인정액 기준: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, 부부가구는 월 340만 8천 원이었는데, 2025년에는 인상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일부 자료에 따르면 단독가구 228만 원 내외, 부부가구 364만 원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다만 최종 수치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,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재산·차량 기준이 특히 중요해요
재산은 부동산(주택·토지), 금융재산(예금·적금), 임차보증금, 자동차 등 광범위하게 반영됩니다. 이를 “소득환산율”로 환산해 매월 소득이 있는 것처럼 합산하는 방식이 기초연금의 특징입니다. 예컨대, 금융재산에 대해선 일정 금액을 월 소득으로 간주하며, 값비싼 자동차는 일반재산보다 더 높은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.
- 차량 기준:
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기본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는 데다, 월 100% 소득환산율을 적용받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차를 생업용으로 사용하거나, 운행이 어려운 낡은 차량임을 입증하면 일반재산 수준의 환산율(연 4%대)로 완화되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. - 회원권·고가 자산:
고가의 골프나 승마, 요트 회원권 등 사치성 자산을 보유하면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, 높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.
어렵다면 모의계산부터 해보세요
자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계산하려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. 이럴 때 유용한 것이 정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“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”입니다.
주민등록상 가구원과 소득, 재산 현황 등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이 나오므로,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손쉽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최종적으로는 담당 공무원(국민연금공단 또는 행정복지센터)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, 모의계산 결과가 100% 확정은 아니지만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
2025년 지급액, 얼마나 올라갈까?
현재(2024년 기준) 기초연금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은 월 33만 4천 원 선이고, 부부가구는 월 53만 4천 원 정도입니다. 2025년에는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단독가구 월 34만 2,510원, 부부가구 월 54만 8천 원 안팎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. 이는 정부 예산안 등을 토대로 추정한 수치이며, 추후 정부 확정 발표에서 소폭 변동될 수 있습니다.
추가로 달라질 정책들
- 수급희망 이력관리제: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해도, 추후 재산 축소나 소득 변동 등으로 다시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담당 기관에서 연락을 주는 제도입니다. 기존에는 2~3년 정도만 관리했지만, 5년까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교육비·의료비 공제 확대: 동거 중인 가족뿐 아니라 비동거 직계 존·비속이 부담한 교육비나 의료비도 일부 공제로 반영하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-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: 사실혼 관계라도 가정폭력이 심각한 경우, 수급자가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 정비가 추진됩니다.
기초연금과 국민연금(노령연금) 차이
- 국민연금(노령연금): 가입 기간(최소 10년 이상)에 따라 만 60세~65세부터 본인이 낸 보험료 대비 수급액이 결정됩니다.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, 가입 이력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기초연금: 소득 하위 70%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, 재산·소득인정액이 기준치 이하일 때만 지급됩니다. 따라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중복 수령하기도 하지만, 국민연금 금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(일부 감액).
신청 방법,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
- 방문 신청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.
- 온라인 신청: ‘복지로’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전자신청도 가능합니다.
- 대리 신청: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, 배우자·자녀·형제자매 등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니 미리 챙기세요.
- 필요 서류: 신분증, 통장 사본, 소득·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.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.
부부 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, 주의하세요
- 부부 감액: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, 기본 산정액의 20%를 감액한 금액이 지급됩니다. 예컨대 단독가구라면 월 34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, 부부가구는 각각 20%씩 감액된 금액이 책정됩니다.
- 소득역전 방지 감액: 기초연금을 받고 나서 오히려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이 역전되는 불합리가 생기지 않도록, 선정기준액과의 차이만큼 일부가 감액되기도 합니다.
기초연금 수급자만 누릴 수 있는 혜택들
기초연금 수급자는 여러 생활비 절감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.
- 통신비 절감: 본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을 월 최대 1만 1천 원가량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.
- 교통비 할인: 지하철 등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이용할 수 있고, KTX나 무궁화호 등 기차 요금도 일부 할인해 줍니다.
- 보청기·에너지 바우처 등: 난청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매비를 지원(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은 달라짐)하거나 에너지 바우처(난방비, 전기료) 등을 제공합니다.
-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: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.
마무리: 미리 준비하고 꼭 신청하세요
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데에는 충분한 연금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탓도 큽니다. 정부가 그 부족한 부분을 기초연금으로 어느 정도 보완해 주는 것이니, 연령이 되었다면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고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
특히 2025년부터는 소득·재산 기준이 더 완화될 가능성이 크므로, 그간 근소하게 기준을 넘어서서 기초연금을 못 받았던 분들은 다시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면 좋겠습니다. 또는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, 달라질 감액 규정이나 재산평가 방식으로 인해 급여가 변동될 수 있으니 미리 담당 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.
혹시 궁금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, 복지로 누리집(홈페이지)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(국번 없이 1355)로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. 한 살이라도 어릴 때는 ‘나중에 받으면 되지’ 싶지만, 막상 65세가 되어 보면 이 기초연금이 생활에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. 절차가 어렵지 않으니, 놓치지 말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
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
실제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나, 혹은 기초연금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으신가요? 2025년에 달라진 소식 중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. 다른 분들과 함께 정보를 나누고, 조금이라도 더 쉽게 기초연금을 챙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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